[질문]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산정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2

가사용 승인만을 받아 입주민 100%가 입주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후 당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사업주체가 직영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제4.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코자 하는바,1)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산정시점은 가사용 승인일부터 인지, 사용검사일 부터인지2)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경우에 동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된것으로 볼수 있는지3)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수 있는지 및 위탁관리수수료부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 인지4)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대행 관리업체를 선정할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자는 주택조합인지, 입주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