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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과금납부대행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9
TV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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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며,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과금의 납부대행"은 동령 제3조에서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는 항공방송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젼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의 단서의 취지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를 징수대행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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