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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리규약제정 절차 및 방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9
1)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관리규약 제정절차와 방법은2)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와 방법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불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는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과반수의 서면합의로 결정하는 것인바,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1이상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음.2)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 입주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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