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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등 판매시설의 관리비 부과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3

주공아파트 단지내 분양된 상가는 입주민의 관리방법과 별도로 상가자치회에서 운영하여도 되는지, 이 경우 관리비 부담기준은 어떤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관리가 필요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별도로 관리할것이며, 시설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기준등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적의 협의할 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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