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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체의 관리업무계획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9
93.11.15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94.1.30현재 175세대중 55세대만 입주한 경우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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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밥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주예정자가 자치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 기간중에라도 관리권을 인계할 수 있는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리업무를 인계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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