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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활시설의 의무설치면적 초과분의 용도변경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0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으로 분양받았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설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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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으로 분양 받았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설치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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