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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하자보수 요구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5
입주자가 직접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주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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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입주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주체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은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인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명함,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동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의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주체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행치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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