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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하자의 처리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1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설계도서대로 재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체가 하자가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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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하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설계도서대로 다시 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주체가 변경할 수 있는것이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서는 시공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오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범위내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정도가 위의 범위를 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없이 시공된 경우라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승인권자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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