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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의 동별대표자 자격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1
공무원의 동별대표자 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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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2)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 (동창회.친목회)의 경우에는 사전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는 단지내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구성원 및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겸직할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관련 법령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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