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7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존주택이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립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이 노후, 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재건축 사업추진의 실상과 비교할 때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시 신청시가 아닌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노후, 불량진단 결과를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