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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사업시행시의 신청인 기재방법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0
1) 재건축대상 및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 여부2) 재건축조합설립에 노후, 불량주택의 진단기관의 진단이 꼭 필요한지 여부3) 노후, 불량주택의 진단기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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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 건물이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2)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시장, 군수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대상인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설립인가 신청자는 진단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3)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에서 의거 노후,불량주택의 진단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원 및 대한건축사협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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