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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사업시행시의 신청인 기재방법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61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조합주택 또는 사원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서식중 "신청인" 표시란의 기재방법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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