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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및 자체소방대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3

1) 당사는 공항 내에 항공유 저장시설(항공유 10만배럴탱크 8기, 지하배관 25.6km, 잡유탱크 및 TEST 탱크)의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중에 있음. 위험물을 재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공기 주유취급소를 위한 저장시설만을 갖춘 경우에도 위험물제조소로 보아야 하는지2) 항공기 주유취급소에 요구되는 자체소방대의 설치기준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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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위험물제조소로 볼 수는 없으며, 항공기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시설이 위험물을 직접 항공기 등에 주유하기 위한 시설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그 설치 주체가 서로 달라 시설 상호간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주유취급소와 구분하여 저장취급소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 항공기 주유취급소는 소방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편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질의에서의 위험물 시설이 저장취급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포트레일러 1대와 조작인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소방대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저장취급소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저장취급소의 예에따라 자체소방대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