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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및 시공신고에 관하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구취부 및 결선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고 배관 및 입선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할 경우 소방법 제60조 하도급 규정에 적법한지와 이 경우 시공신고를 도급자가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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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소방법 제6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의 시공신고를 하여야할 소방시설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즉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표시등, 발신기, 감지기, 지구음향장치, 수신반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품을 완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설비 중 배선입선 등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공신고는 실질적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공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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