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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설 특례적용에 관하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3

1) 소방시설적용의 특례를 적용하여 초저온(－183℃) 액산탱크설비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2) 초저온(-183℃) 액산탱크설비 신설 현장 주위에 옥외소화전과 펌프로 연결된 대용량의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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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소방법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의 가스시설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은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물분무장치 등이 설치되고, 그 장치에 소방자동차용 연결송수구가 부설된 경우에 한하며, 질의하신 온도상승방지조치와 물분무장치 등과는 다른 설비이므로 소방시설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13조제1호에는 보냉을 위한 단열재가 사용된 저장탱크는 그 단열재의 두깨가 당해 저장탱크의 주변 화재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이라도 탱크 단위면적 1m2당 4l/분의 물을 살수할 수 있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특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관할 소방서장이므로 소방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을 위해 바람직합니다.2) 소방법시행령 제31조 단서 규정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