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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의 기준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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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저장탱크가 아닌 기존의 옥외탱크를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2) 위험물 제조소 내에 위치한 실험실 시료를 담은 1리터 미만의 유리병을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에도 위험물을 옥내저장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3)위험물 제조소의 옥외 제조공정에 윤활유 또는 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하여 100리터 용량의 드럼을 제조공정 지역 내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4) 위험물 제조소 내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5) 위험물 제조소 내 옥외탱크 저장시설의 방유제 밖에 위험물의 출하시설(이동저장탱크에 적재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법 적용기준6)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의 방유제가 흙담인 경우 탱크와 방유제간 거리산정시의 방유제의 기산점은7) 지정수량의 4,000배 미만인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지8)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가 “ㄱ”자 형태이고, 각 바닥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인정될 수 있는지9) 할로겐화합물/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실 및 전산실(이하 “전기실 등”이라 함)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10) 옥외소화전 및 포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소화전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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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위험물 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계검토, 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당해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2) 당해 창고에서 저장하는 실험용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 옥내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제조소 등 내에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내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질의에서와 같이 분산하여 저장·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조소 등 내에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제조공정 지역 내에 분산하여 보관하는 위험물의 합계가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제조소 등 내에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있을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에서 운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취급 할 때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나, 제조소 등 내에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위험물의 합계가 지정수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당해 제조소의 변경허가 또는 저장취급소의 허가를 득하되, 그 설치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58조의 11에 의하여야 합니다.6) 거리산정의 기산점은 방유제 상단의 내측부분입니다.7)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의 4,000배 미만인 옥외탱크 저장시설을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당초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8) 질의내용의 옥외탱크 저장소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특별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방유제 기준 외에 방유제의 용량, 칸막이 둑의 기능, 소방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9) 하나의 방화구역(건축법시행령 제46조)내에서 전기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0) 소화전함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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