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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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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법 제18조에 의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업체가 "타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을 기간 내에 개임하지 않은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지정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비교할 때 형평성 면에서 과도한 것이 아닌지※ 소방법상의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및 소방시설 점검업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만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원자력법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률의 위반시에만 처벌토록 되어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임원규정이 없음.3) 위와 같이 각 개별법률이 당해 법규의 위반에 대한 처분사항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방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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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소방법 제18조 제2항 중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각종 법률 위반으로 받은 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례는 동조 제4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규제 완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소방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검토 후 차기 법령 개정할 계획입니다. 3) 질의2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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