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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58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24,827㎡인 강원도 OO공항 건설공사에 시설하는 비상방송설비(소방용이외의 용도와 겸용)공사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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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이며,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소방법시행령 [별표6] 비고 제5호라목)한 것으로, 소방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의 종류는 일반공사감리(비상주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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