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59

1)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시설점검업 등록을 하고 점검수수료를 받는 것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위 협의에서 무료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무료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