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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관리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7
소방법 제38조제4항: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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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업무범위 : 소방시설관리사는 당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자기의 책임하에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합니다.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점검보조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1)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여 줄 것.2) 점검 및 정비작업의 전과정이 아닌 일부과정만을 이행하도록 할 것.3)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의 전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여 감독할 것.4) 그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과 최종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할 것.법적책임: 점검 및 정비결과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소방법 제11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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