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타 위험물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42

1) 비상발전기용 탱크시설 및 취급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60조 또는 제264조 중 적용하는 일반취급소의 보유공지 특례기준(비상발전기용 탱크시설은 대부분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되어 보유공지 확보가 불가능함)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설비의 설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 여부를 위험물의 양과 시설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중 "옥외에 설치한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는지4) 소방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서 "난방용제조소등"과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제조소등"은 강습수료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과 난방용 위험물의 양이 각각 지정수량의 9배와 3배인 경우에도 강습수료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5) 고정주유설비는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의 제2항의 규정을 철도 주유취급소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