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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71
주말농장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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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8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규정상 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비농민이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현지 거주요건 및 농업영위 요건 등 토지거래허가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나, 주말농장 . 체험영농 등은 그 성격상 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다만,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입이 가능할 것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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