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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유취급소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5

기존 주유취급소 부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고정주유설비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지적도상의 도로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실제하는 포장된 도로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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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과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본 질의에서의 도로경계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의 개설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본 질의에서의 지적도상 도로부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도로경계선은 지적도상의 도로경계선이 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부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개설된 도로(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로경계선은 주유취급소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존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가 사실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이전여부 또는 이전시기는 관할 소방서장이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과의 거리제한을 둔 주된 취지(주유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를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와 현장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