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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0
지하탱크저장시설 위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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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본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소방법령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상부에 설치된 맨홀·누유검사관 등의 관련설비의 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상부에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 또는 차량의 주차등은 할 수 없으며, 차량의 통과 등으로 인한 하중이 미치지 아니하고 관련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차량의 일시적 통과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예방 13807-122호-'95.3.25) 한편, 옥외탱크,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등 다른 위험물저장시설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그 상부에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저장시설과 달리 지하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 보유공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주변의 다른 시설과의 거리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탱크의 상부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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