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이동판매취급소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2

490ℓ의 홈로리를 구입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허가(차고지 등)를 반드시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기존 석유판매취급소등에서 지정수량의 2분의1 이상인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취급소의 변경허가 및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지정수량의 2분의1 미만인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취급소에 대한 변경허가만 득하면 됩니다. 한편, 지정수량의 2분의1 미만인 저장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나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지정수량의 2분의1 미만인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차고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행위를 유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바, 허가청에서는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화재예방과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차고지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방 13810-77('95. 3. 2)호에 의거 이동판매취급소의 허가청에서는 허가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에 의한 석유사업법상의 신고에 갈음토록 하고 있으나 지정수량의 2분의1 미만인 이동판매취급소에 대하여는 통보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