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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유취급소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2
소방법령에 의한 간이정비시설의 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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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종전 간이정비업(경정비업, 카센타업)은 개정전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정비업의 제외사항"이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된 것인 만큼, 용어상 차이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자동차정비업중 판금·도장 및 용접이 제외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위한 시설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급유 및 간이정비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기존 주유취급소내에 급유 및 간이정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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