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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관련사항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52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구획하여 난방용 옥내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규정에서는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의 판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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