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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66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6조에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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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8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입지를 미리 검토하자는 의미

ㅇ 이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6조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며, 그 외 개발행위허가등 시설의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문의바람.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이용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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