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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도폐지 관련사항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7

용도폐지하였던 이동탱크저장시설에 대한 재허가가 가능한지와 재허가의 절차

[회신]

회신일 : 2003-09-29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용도폐지 사유가 시설의 노후 또는 폐기가 아니라 소유권 변경, 차적지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한 운행중단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재허가가 가능합니다. 재허가의 절차에 대하여 따로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초의 허가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실시 여부등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적재한 물품의 종류, 이동탱크 차량의 경과년수, 차량의 외관상태등을 고려하여 허가청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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