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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16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효과와 벌칙

[회신]

회신일 : 2004-07-28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공시지가 기준)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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