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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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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하철 OO차량기지 정거장외 5개동(연면적 63,394.98㎡)에 대하여 '96. 7. 1∼'98. 6. 30까지 비상주 소방공사감리계약을 맺었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99. 2. 28 공기가 연장되고 2개동(27,359㎡)이 남은 상태에서 감리회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고 계약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완료시까지 감리비 증액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1) 감리회사가 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요구시 감리비를 증액하여야 하는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2) 쌍방간 협의에 의해 감리비를 증액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3)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중단할 경우 현재 공사진척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4) 감리기간 연장을 거부한 감리회사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못하다면 제재방법과 근거규정5) 다른 감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회사 교체에 필요한 소방관서 제출용 서류에 기존 감리회사가 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 제재방법과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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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감리자의 현장출장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 현행 소방시설 설계·감리수수료 기준(고시 제1995－17호. '95. 6. 30)에서 공사기간과 관련된 수수료 산출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고시 제3조제2항에서 공사기간중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정하고, 제11조에서 원격지 출장여비는 감리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기술인력의 현장출장비 등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동고시 제4조를 준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3) 당사자간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다.4)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감리업체가 기간연장을 거부한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감리업체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법 제65조의10, 동법 제116조제2호 참조)5) 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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