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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소방지설비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2
소방법 개정 ('95. 11. 27)이전에 도로굴착허가('95. 6. 13)를 받은 지하통신구에 대한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제 30조, 제 32조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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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소방법시행령 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후에 허가된 소방대상물에 대해 적용합니다.따라서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시행일 '94. 10. 27)에 규정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법시행령 제30조 제3항단서규정(시행일 '94. 7. 20)에 의거 통로유도등 및 피난구유도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유도표지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6항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의2(시행일 '95. 11. 28)에 의거 연소방지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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