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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연설비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6
'96. 2월경 건축허가를 득한 직통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시공의 문제점과 개정된 고시를 감안하여 과압방지장치인 플랩댐퍼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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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일은 최초 사업승인일(건축허가)의 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하는 바, 동 건축물이 '96. 2월경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7호('95. 5. 9)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규정이 완화된 행정자치부고시 제1997-51호('97. 7. 9)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당시의 소방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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