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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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8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축업자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80%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설회사의 부도로 건축주에 의해 당해 공사를 포기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약간의 소방시설공사를 진행시킨 후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동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