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사업시행인가의 경과조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2
Q :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분에 대한 변경은 구법에 따르나 신법에 따르는 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7-30

A :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또한 종전법률에 따름
기지정된 재개발구역·아파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동 구역·지구의 변경은 신법의 정비구역의 변경절차에 따름

부칙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과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