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탱크저장시설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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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4

1) 지하탱크저장시설의 허가절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탱크전용실의 설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지 여부2) 탱크를 지하에 매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성격상 탱크전용실의 옹벽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누유점검관 및 관련 제반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완공처리를 하였는 바, 탱크전용실의 미설치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