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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위승계신고 관련사항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1
용도폐지('97.12.19)된 주유취급소를 제3자가 인수하여 재사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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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용도폐지된 위험물시설의 재사용을 위한 허가에 대하여 법령상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최초 설치허가의 예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각 사례별로 허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해 주유취급소의 용도폐지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소방법에 의한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위험물시설의 노후·폐기 등에 기인함으로 인하여 재허가를 제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례별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위험물시설을 종전의 허가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용도폐지 사유와 시설의 경과년수(노후정도)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의 요구, 탱크안전성능시험, 완공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시설기준 적합여부에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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