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유취급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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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1

석유판매취급소를 확장하여 붙임 도면과 같이 주유취급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석유판매취급소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시점◎ 갑설 : 동일부지내에 중복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전에 기존 석유판매취급소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는 설 ◎ 을설 : 기존 석유판매취급소의 경영권 보호와 소비자의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주유취급소 완공검사 전에 용도폐지하는 조건으로 주유취급소를 설치허가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