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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업의 양수·양도등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7

원도급자(법정관리신청)및 하도급자 모두 당좌거래가 중지되었을 경우 하도급자 면허를 양도·양수받은 자가 공사를 승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3-09-29

현행 소방법규상 소방시공업체의 하도급자 면허를 양도·양수 받은자가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 공사의 계속진행 여부는 건축주와 양도·양수받은 자의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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