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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1

1) 건축 및 전기감리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2급 소방공사감리업의 보조인력으로 선임가능 여부2) 건축 및 전기감리업의 주된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일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 여부3) 건축 또는 전기감리 보조인력이 소방공사감리 보조업무 수행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1) 소방법령에 의한 업종과 타법령이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이 원칙(소방법시행령 [별표7] 비고 제2호)이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인이 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이 각각의 기술자격으로 2이상의 업종의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2) 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건축 또는 전기감리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소방공사감리 보조업무를 수행하려면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2호 비고 제3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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