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당일자 : 199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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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0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국가가 발주한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건축사설계사무소(A)와 소방공사감리회사(B)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소방공사감리를 일반감리(비상주)방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1) 소방공사감리자 배치기준과 기준이 없다면 현장 방문지도는 월 또는 연중 최소 몇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지 여부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감리수수료 적용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17호('95. 6. 30)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에 의한 승수계산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감리용역 수주금액중 국가와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비상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주분야별로 균등분배 하여야 하는지 여부3) 소방공사감리자가 현장방문시 이미 시공사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배관 등을 매립, 시공하여 수정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A, B사중 어느 쪽에 있는지(책임감리원은 A사 소속으로 현장상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