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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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47

1) 소방공사감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의 범위2)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방공사감리업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3) 양도·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가 준용되어 소방공사감리계약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4)소방공사감리업 양도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소속공무원중 소방 감리 자격자가 있다면 업체에서 수행하던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5) 소속공무원중 소방감리 자격자가 없더라도 계속감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