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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12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지하5개층 중 지하3, 4층은 아파트에서 전담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점검비용을 아파트와 상가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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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수료 부담 의무자에 관하여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 자체점검대상 복합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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