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허가동의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8

1) 소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의거 건축허가 동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동의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의거한 소방시설을 완료하였을 때 건축허가 동의시 담당자와 완공검사시 담당자의 관련법규 해석 차이로 완공검사가 건축허가동의 행위에 대한 번복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한지2) 완공검사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면 건축허가 동의시와 완공검사시 시정명령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소방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