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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화관리자 선임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29
공무원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으로서 방화관리자 선임시 공단 소속직원이 아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용역관리업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소방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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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의 범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0호('96. 12. 20)의 경우에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하여야 하므로 귀공단 소속직원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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