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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1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시점에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9항 단서가 삭제되었는데 소방법 제31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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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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