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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3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에관한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방염후처리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당 20,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상별(업소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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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에관한규칙 [별표15]의 방염후처리물품에 관한 수수료기준은 업소별등 1건당으로 수수료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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