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업의 양수·양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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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37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소방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중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을 1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인 모두다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인지 아니면 양도인만 영업을 1년이상한 경우를 말하는지와 현재 양도인은 1년이상 영업을 했으며, 양수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없는 상태이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갖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을 양수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