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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이행 의무자에 관하여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0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대한 시정보완명령 받은 아파드 입니다. 소방시설 공사계약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장이 체결한 경우 시정보완명령 이행 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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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특수장소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외어 있지 아니한 경우 관할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고나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방법 제30조제2한). 따라서, 종 아파트의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이행 의무자는 아파트 관리 업무 주체(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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