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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신년 대통령   품질,안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0
건설공사의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 (법무부 공고 제2000-2호, 2000.2.15)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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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 (법무부 공고 제2000-2호, 2000.2.15) 적용방법에 대하여 법무부에 의견 조회한바 행정처분외의 벌금형 및 면허취소는 해제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며 나머지 행정조치는 해제범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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